요양병원 인력차등제

의사인력차등제 (2021.01.01. 시행)

등급	기준	가감	기본코드 네번째 자리	비고
1등급	환자수 : 의사수가 35: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	18% 가산	9
2등급	환자수 : 의사수가 35: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% 이만인 경우	10% 가산	1
3등급	환자수 : 의사수 35:1 초과 ~ 40:1 이하	소정점수	0
4등급	환자수 : 의사수 40:1 초과인 경우	50% 감산	5	통보서 미제출시 산정

* 산정기간 :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

* 미산정 대상 :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의사

*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 :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.5인 산정

* 통보서 제출기간 : 매 분기말 16일 ~ 20일

(미제출시 4등급산정, 부득이한 사유 소명시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시 적용가능)

간호인력차등제 (2020.01.01. 시행)

등급	환자수 : 간호인력수	가감	기본코드 다섯번째자리	비고
1등급	4.5 : 1 미만인 경우	60% 가산	1
2등급	4.5:1 이상 5:1 미만인 경우	50% 가산	2
3등급	5:1 이상 5.5:1 미만인경우	35% 가산	3
4등급	5.5:1 이상 6:1 미만인경우	20% 가산	4
5등급	6:1 이상 6.5:1 미만인경우	소정점수	0
6등급	6.5:1 이상	50% 감산	8	통보서 미제출시 산정

* 산정기간 :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

* 간호인력 :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

* 통보서 제출기간 : 매 분기말 16일 ~ 20일

(미제출시 6등급산정, 부득이한 사유 소명시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시 적용가능)

차등제신고기간

대상분기	산정대상기간 (의사, 환자, 간호인력)	통보서 제출기간	등급 적용기간
1/4분기	12/15 ~ 3/14	3/16 ~ 3/20	4/1 ~ 6/30
2/4분기	3/15 ~ 6/14	6/16 ~ 6/20	7/1 ~ 9/30
3/4분기	6/15 ~ 9/14	9/16 ~ 9/20	10/1 ~ 12/31
4/4분기	9/15 ~ 12/14	12/16 ~ 12/20	1/1 ~ 3/31